정책·규제

OpenAI가 대규모 인명 피해나 막대한 재산 피해 등 '치명적 위해(critical harms)'에 대해 AI 개발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일리노이주 법안(SB 3444)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기존의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파편화된 주별 규제를 피하고 통일된 연방 표준을 구축하려는 OpenAI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HBO의 모기업인 워너 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가 드라마 '유포리아(Euphoria)'의 스포일러를 유포한 X(구 트위터) 계정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DMCA 소환장(Subpoena)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시물 삭제를 넘어, 법적 권한을 이용해 유포자의 이름, IP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강제로 확보하려는 강력한 IP 보호 조치입니다.

FBI가 iPhone의 내부 알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삭제된 Signal 메시지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ignal 앱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알림 미리보기 설정을 비활성화하지 않아 시스템 메모리에 메시지 내용이 남아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DOJ)가 대통령 기록법(PRA)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기록을 공공 자산이 아닌 개인 소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정부 투명성과 정보 공개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macOS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TCC)이 사용자의 권한 차단 설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안 허점을 다룹니다. 사용자가 파일 선택 창(Open/Save Panel)을 통해 폴더를 한 번이라도 직접 선택하면, 시스템 설정에서 권한을 해제하더라도 앱이 해당 폴더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미국 정부가 ICE(이민세관집행국)를 비판한 레딧(Reddit)의 익명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레딧에 대배심(Grand Jury) 출석 및 광범위한 사용자 데이터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적 요청이 거부된 후, 정부가 더 강력한 수단인 대배심 소환장을 통해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압박하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줍니다.

2026년 미국 HIPAA 보안 규칙 개정으로 인해 연방 인증 보건 센터(FQHC)의 보안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모든 전자 건강 정보(ePHI)에 대한 암호화, 다요소 인증(MFA) 의무화, 정기적인 취약점 스캐닝 및 연간 침투 테스트가 필수 요건으로 전환됩니다.

미국 외교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재승인을 앞두고,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를 개혁하려는 초당적 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의 통신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 검색 루프홀'의 존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윈도우 대신 리눅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무기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재(Coal Ash) 오염에 대한 환경 보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은, 비소 등 유독 물질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던 기존 EPA의 안전 기준을 무력화하여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소타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가 NTEC 가스 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미네소타 파워(Minnesota Power)의 이해관계 계약 취소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지역 사회의 건강과 환경적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ACIP의 charter가 이제 anti-vaccine 용어들로 가득 찼으며, CDC에 fringe groups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검찰총장이 국가 안보 위협과 공CA 공공 안전 문제를 이유로 OpenAI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hatGPT가 범죄 행위 및 테러 지원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기술 유출 우려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 비영리 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지난 몇 년간 해당 플랫폼의 조회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목요일부터 X에 더 이상 게시물을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탈퇴를 알리는 블로그 포스트에서, EFF의 social media and video manager인 Kenyatta Thomas는 이 비영리 단체가 과거에 [...]를 얻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펜타론이 교황 레오 14세의 대사를 대상으로 '아비뇽 유수'를 연상시키는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황의 미국 방문 계획이 취소되는 등 미국 정부의 패권적 외교 정책과 바티칸 간의 외교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Hacker News의 'Show HN' 섹션에 한 개발자가 자신이 집필한 SF 소설 'Duplicitous'를 공개하며, 기술 커뮤니티 내에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창의적 결과물을 공유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미국 메인주가 AI 붐으로 인한 전력망 과부하와 전기료 상승을 막기 위해 20MW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신규 허가를 2027년 11월까지 일시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AI 인프라 확장이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원 및 경제적 이해관계와 충돌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StubHub가 티켓 가격을 불투명하게 공개한 혐의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수수료를 숨기는 '기만적 가격 책정'에 대한 미 규제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웹 접근성(Accessibility) 결함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소송 리스크와 막대한 사후 수정 비용을 경고합니다. 자동화 도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정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동 테스트와 맥락 중심의 검증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Take It Down Act'가 적용된 첫 유죄 판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AI 도구를 이용해 비동의 성적 이미지(NCII)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남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 기술의 범죄 악용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CDC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보건 당국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출판이 차단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백신 접종 시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위험이 각각 50%, 55% 감소한다는 핵심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계정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한 조치를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이어 전 세계로 확대합니다. 이는 미국 내 법원에서 메타의 청소년 정신 건강 저해 책임이 인정된 이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가별 AI 전략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기업의 규제 준수, 자금 조달, 인재 확보 및 시장 진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변화하는 글로벌 AI 정책 레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전략적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 디어가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와 관련된 집단 소송의 일환으로 9,900만 달록(약 1,3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향후 10년간 농기계의 유지보수 및 진단을 위한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조사의 독점적 수리 권한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