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실리콘밸리 CA-17 의원 선거가 부유세 논쟁으로 과열되며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현직 로 카나 의원의 부유세 지지 철회를 목표로 억만장자들이 지지하는 에단 아가왈 후보는 카나의 주식 거래를 공격하며, 아가왈은 과거 저작권 침해, 임대료 미납, 음란물 다운로드 관련 법적 문제로 역공을 받고 있습니다. 양측의 진흙탕 싸움은 정치와 기술 산업의 복잡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요 석유 기업들이 최근 중동 분쟁을 기회 삼아 올해 유럽 운전자들로부터 총 240억 유로의 초과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13억 유로의 초과 이익을 올린 가운데, 환경 단체 T&E는 이에 대한 일시적인 횡재세 부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시장의 불균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이란 전쟁 개입이 새로운 다극화된 세계에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쟁국을 강화하며 세계적인 혼란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특히 러시아 석유 제재 해제와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무관심은 미국을 1930년대 이후 가장 약하고 고립된 상태로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이란에 대한 성공마저도 동맹 시스템 붕괴로 인해 공허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에 심각한 전략적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6년 3월 30일자로 매치(Match)와 오케이큐피드(OkCupid)를 사용자 개인 정보를 기만적으로 제3자와 공유한 혐의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FTC가 연방 법원에서 민사 조사 명령 집행에 성공한 데 따른 것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 추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 앱들이 '페드웨어(Fedware)'로 불리며 과도한 사용자 데이터 수집과 추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백악관 앱은 화웨이 추적기를 포함한 3개의 추적기와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며, FBI, FEMA 등의 앱 역시 상업적 광고 추적기를 포함하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권한을 요청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의 기밀 문서가 다크 웹에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공급업체인 GlobeRanger가 국방부에 제공한 RFID 엣지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배포 결과에 대한 기술 및 프로젝트 보고서로, 국방부 창고 운영 데이터, 비용 절감 통계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출은 공급망 보안의 취약성과 국방 기술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보안 규제 준수 자동화 스타트업 Delve가 내부고발자 'DeepDelver'의 추가 폭로로 '가짜 컴플라이언스'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CEO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영상과 슬랙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 YC 출신 유망 스타트업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Delve 고객사 LiteLLM의 최근 멀웨어 감염 사고는 보안 인증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Apple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인 '나의 이메일 가리기'가 연방 요원들에게 실제 사용자 신원을 공개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익명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Apple은 FBI와 국토안보부 요청에 따라 최소 두 명의 고객 실제 이름, 이메일 주소 및 관련 익명 계정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Apple이 강조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한계와 이메일 통신의 근본적인 익명성 취약점을 보여줍니다.

미국 식품 산업은 기후 변화와 공급망 충격으로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업들은 2026년 농업법안 통과를 통해 회복력 있는 농업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시스템을 보호하고 농촌 경제를 강화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법원이 다음 주부터 모든 스마트 안경 및 AI 통합 웨어러블 기기 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탐지하기 어렵고 증인 및 배심원에 대한 녹화 위협으로 인한 협박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하와이, 위스콘신 등 일부 주 법원에 이어 초기 규제 도입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메타 레이밴 등 저렴하고 대중화된 스마트 안경의 확산이 이러한 규제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맥북 키보드 고장으로 인해 사용자가 겪은 터무니없는 수리비용 문제(기기 가격의 1/5)가 Apple의 수리하기 어려운 제품 디자인 정책을 부각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키 매핑 변경으로 임시방편을 찾았으나, 더 수리하기 쉬운 제품과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구글 플레이 개발자 계정 반려 시 EU의 대체 분쟁 해결(ADR) 메커니즘을 통해 구글의 자동화된 시스템 오류를 돌파하고 계정 승인 및 비용 보상을 받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자동화된 반려에 대한 인간 검토를 강제하는 반복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약 한 달 만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6년 3월 28일, 최대 8백만 명의 미국인이 현 행정부의 민주주의 전복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CleanTechnica'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는 '글과 그림 속에는 왕이 없다'는 제목 아래 정보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미국 클린테크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재정 권한을 무시하고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따른 전기 스쿨버스 예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학교들이 디젤 및 프로판 연료에 계속 의존하게 하려는 의도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을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이 소식은 미국 내 친환경 전환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의 높은 수수료와 엄격한 통제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격렬한 반독점 규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픽 게임즈와의 소송 및 여러 국가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규제 기관의 명령에 대한 준수를 지연시키며 앱 생태계의 '성벽'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hropic이 국방부와 2억 달러 계약 후 자율 살상 무기 및 국내 대량 감시 금지 조항 유지를 거부하자, 국방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 법원은 이 조치가 위헌이며 회사의 공개적 반대에 대한 불법적인 수정헌법 제1조 보복이라고 판결하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AI 기업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깁니다.

백악관 공식 앱이 역컴파일 분석 결과, 외부 웹사이트의 쿠키 동의 배너와 로그인/페이월을 무력화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하고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앱은 React Native와 Expo로 개발되었으며, 콘텐츠는 WordPress 기반이지만,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침해 가능성이 크게 제기됩니다.

미국 두 개 배심원단이 메타(및 유튜브)가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쳤다며 수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소셜 미디어를 '결함 있는 제품'으로 보는 새로운 법적 이론의 승리로, 섹션 230과 수정헌법 1조의 보호막을 우회하여 소셜 미디어 책임 소송의 새 시대를 열었다. 이 판결들은 항소 중이며, 업계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U AI Act가 2026년 8월 2일부터 발효되며, EU 사용자를 대상으로 AI 생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Article 50에 따라 AI 사용 사실을 인간 및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러한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무료 컴플라이언스 체크 도구와 간단한 기술적 해결책(스크립트 태그 또는 npm 패키지)을 소개합니다.

시각장애인 남성이 정부의 비합리적인 장애 재심사 요구에 직면하자, 시대착오적인 팩스 제출 규정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의료 기록을 디지털로 모아 512페이지짜리 PDF 문서를 만들어, 인터넷 팩스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의 물리적 팩스기로 전송함으로써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통쾌하게 응징했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공식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 앱은 백악관 웹사이트 콘텐츠를 담고 있으며, 특히 '연락하기' 기능에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통령 행정부 교체 시 이 앱의 운영권 인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트럼프 폰'인 트럼프 모바일의 'T1 폰'이 실제로 미국 FCC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인증은 작년 말 테스트를 거쳐 올해 1월 승인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모바일이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해커들의 데이터 유출 주장 이후 사이버 공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은 안전하지만, AWS 클라우드 인프라에 호스팅된 웹사이트 데이터 일부가 침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정부 지원 해커 그룹 'Handala'가 FBI 국장 Kash Patel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유출된 정보는 2019년까지의 개인 이메일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FBI는 정부 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혔으나, Handala 해커들에 대한 정보에 최대 1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TechCrunch는 유출된 이메일의 일부를 검증하며 침해 사실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