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네소타주가 AI를 이용해 타인의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는 '누디피케이션(nudification)' 앱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위반 시 개발자에게 건당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NBA, NFL, MLB 등 미국의 주요 프로 스포츠 노조가 폴리마켓(Polymarket)과 같은 예측 시장에서 선수의 부상이나 부진에 베팅하는 '언더(under)' 베팅을 금지해달라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 베팅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예측 시장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을 약화시키는 'Louisiana v. Callais' 판결(6-3)을 내리자, 최대 환경 단체인 시에라 클럽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에라 클럽은 이번 판결이 소수 인종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켜, 기후 위기와 환경 불평등에 가장 취약한 공동체의 목소리를 억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 RSF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퇴보하며 국가의 절반 이상이 '어려움' 또는 '매우 심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정치적 기관의 무기화로 인해 순위가 급락하여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극심한 언론 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 사용자가 촬영한 성관계 등 사적인 영상이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러들에게 노출되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메타가 이와 관련된 계약 업체인 Sama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입막음용 해지 의혹이 제기되며 글로벌 규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단 45일만 연장하며 감시 개혁 논의를 뒤로 미뤘습니다. 이번 연장은 영장 요구 등 핵심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에 대한 합의를 위한 임시 조치이며, 2026년 6월 14일까지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투표권법(VRA) 제2조를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리며, 인종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법적 장치가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인종적 게리맨더링을 허용하여 특정 인종의 정치적 대표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메타(Meta)가 아동 안전을 위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규제 요구에 맞서, 뉴멕시코주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주요 서비스의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뉴멕시코 검찰총장이 요구한 99%의 아동 성착취물(CSAM) 탐지율 및 연령 인증 방식 등이 기술적·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이 메타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RFK Jr.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하던 CDC(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 정책 변경을 막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백신 자문 위원회(ACIP)의 비전문가 임명과 아동 백신 권고안 축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정책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영국 투자자들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의무적 전환 계획 공시' 규제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준수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데이터 복잡성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 하원이 로언 디샌티스 주지사의 아동 백신 접종 의무 완화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양심적 이유'에 의한 백신 면제 허용 시도가 공공 보건을 우려하는 의회 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글이 Gemini를 Gmail, Drive 등 자사 생태계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AI 학습을 거부하려면 채팅 기록까지 삭제해야 하는 '다크 패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서비스 편의성 사이에서 불공정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주가 개인의 위치, 검색 기록 등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감시 가격 책정(surveillance pricing)'을 식료품점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데이터 기반의 차별적 가격 책정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향후 리테일 테크 산업의 가격 전략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학술 출판사인 엘스비어(Elsevier)가 인용 횟수를 조작하기 위해 편집자들과 결탁한 '인용 카르텔'을 적발하며 세 번째 편집자를 해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백 편의 논문이 철회될 위기에 처했으며, 학술 생태계의 데이터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즈니(ABC)에 방송 라이선스 조기 갱신 신청을 명령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FCC는 차별 금지 위반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1996년 통신법에 따라 ABC가 법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변경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미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자들은 당분간 애플의 수수료 없이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이제 미국 대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핵심 인프라'라는 명목으로 기존의 강력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안을 무력화하려던 SB26-090 법안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보안 논리보다 소비자 권리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호를 우선시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습니다.

영국 지방 정부 연금 기금(LGPS)이 국가나 기업에 매각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자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산의 소유권이 거대 자본이나 국가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뉴욕 기반의 자산운용 자문사인 에테네아 아메리카스(ETHENEA Americas LL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투자 자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단순 자금 송금업(MSB) 수준을 넘어,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수탁자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호주의 새로운 스캠 방지 프론트워크(SPF)는 스캠 대응의 패러다임을 단순 '신고(Reporting)'에서 '운영적 대응(Operational Response)'으로 전환합니다. 기업은 이제 스캠 발생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방, 탐지, 차단, 대응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 건물 내 화석 연료 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지방 정부의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한 '전기화(electrification)' 정책이 규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직원이 업무 중 만든 창작물이 회사의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저작물 작성이 업무의 핵심 목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연구직이나 개발직처럼 자율성이 높은 직무는 저작권 귀속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환경 단체들이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대기 오염 방지 계획을 승인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어, 향후 미국의 대기 질 규제 표준과 에너지 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생리 주기 추적 앱 'Flo'가 사용자의 민감한 건강 데이터를 Meta 등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유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닌, 수익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초래한 신뢰의 붕괴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