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는 항공 경쟁력 보호 및 탈탄소화 가속화를 위해 EU ETS 개편을 촉구한다

이번 IATA의 EU ETS 개편 촉구는 유럽 항공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목표 사이의 긴장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U ETS는 유럽의 대표적인 탄소 시장 메커니즘이지만, 항공 부문에 적용되면서 글로벌 표준인 CORSIA(국제 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지점이 발생하여 항공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증가를 넘어, 탄소 시장의 분열을 야기하고 국제적인 기후 정책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 배경으로는, 2024년부터 항공 부문에 대한 무상 할당량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항공사들의 EU ETS 준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IAT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 부문에서 수십억 유로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자금의 극히 일부만이 항공 탈탄소화, 특히 SAF 개발 및 확장에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SAF는 항공 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현재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존 제트 연료보다 훨씬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SAF 북앤클레임(Book-and-Claim)’ 시스템 도입 요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SAF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업계 전반 및 스타트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항공사들은 증가하는 탄소 비용과 SAF 구매 압박에 직면하며, 운영 효율성 개선과 친환경 기술 도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SAF 생산 기술을 가진 딥테크 스타트업이나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스타트업에게는 대규모 시장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SAF 북앤클레임 시스템이 도입되면, 투명한 거래 및 추적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이나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게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항공사들도 유럽 노선 운항 시 EU ETS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이들의 비용 절감과 탈탄소화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국은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EU의 정책 변화가 SAF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한국 SAF 스타트업 및 연구 기관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탄소 시장 규제와 보고 요구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준수할 수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도 잠재적 시장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표준(CORSIA)과 지역 표준(EU ETS)의 조화를 위한 노력은 한국 기업들이 더욱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