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주목해야 할 규제

이 기사는 2025년에만 2,000개 이상의 환경 규제가 도입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가 전례 없이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더 이상 기업들이 무시할 수 없는 핵심 경영 과제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규제 복잡성 증가로 인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팀은 압도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규제 미준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탈규제'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낳는 역설적 상황은 기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환경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규제 철회 시도가 역설적으로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州) 차원의 독자적인 배출량 보고 규제 도입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연방 단일 규제 대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의 조각보(patchwork)'를 강요하여 규제 준수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기존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같은 '채찍'성 규제에서 나아가, 산업 가속화 법안(IAA)을 통해 공공 프로젝트에 저탄소 철강, 시멘트 사용 및 'Made-in-EU' 요건을 적용하는 '당근' 전략으로 전환하며 기후 솔루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한국 스타트업에게 중대한 위협이자 동시에 거대한 기회로 작용합니다. 먼저, 유럽이나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은 복잡하고 강화된 ESG 및 지속가능성 규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나 IAA의 'Made-in-EU' 요건은 부품, 원자재, 생산 공정 전반에 걸친 공급망 재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ESG 요소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한국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급증하는 규제 준수 부담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리 및 보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컨설팅,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저탄소 소재, 친환경 생산 기술, 순환 경제 솔루션, 배터리 및 전력 저장 시스템과 같은 기후 기술 스타트업은 '당근' 전략을 펼치는 EU 시장에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